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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4517(Print)
ISSN : 2287-3503(Online)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Vol.28 No.3 pp.371-384
DOI : https://doi.org/10.5322/JESI.2019.28.3.371

Basic Research on Mid-to-Long-term Management Plan of Purchased Land by Evaluating Ecological Function of Waterfront Area of Geum River

Jung-young Seo*
DNC Engineering, Gyeonggi 16854, Korea
Corresponding author: Seo, Jung-young, DNC Engineering, Gyeonggi 16854, Korea Phone : +82-31-893-6513 E-mail : dnceng@naver.com
14/01/2019 05/03/2019 25/03/201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n efficient management plan for purchased land considering the hydrological, watershed characteristics and ecological functions of the target land and surrounding area based on the result of monitoring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ect obtained by purchasing the land in the watershed area in the Geum river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amined ways to apply them to this research by deriving implications from a comprehensiv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cases. After that, the components of assessment were derived to evaluate the ecological function of the purchase land, and the ecological function evaluation model for each land and area was proposed. In order to select purchase and restoration priorities of the land, this study analyzed the ecological status of the purchased land in main watersheds and tributaries using Arc GIS ver 10.1. Through this, a process to select restoration priorities was developed. And this study constructed the integrated management process with proposing a mid - to long - term plan by integrating the purchased land valuation and restoration priority selection process. Based on this process, this study suggested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purchased land through the integrated ecological management system of lands purchased. It can be used systematically in appraisal valuation, land purchase system, restoration project, and follow-up management of land purchase.



금강수계 수변구역의 생태 기능 평가를 통한 매수토지 중장기 관리 방안 기초 연구

서 정영*
DNC엔지니어링

    1. 서 론

    수변구역은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 계 및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일정지역에 대해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수변구역에서는 강가 500 m까지 건 축행위,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의 영업행위, 오·폐수배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수변구역의 지정은 상수원 보호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의 토지를 매수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원을 정 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변녹지는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 생물서식, 탄소흡수 및 대기정화 등의 환경생태적 기능을 발휘하며, 경관감 상, 자연체험, 산책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한 다(Jo and Park, 2016). 우리나라는 197년대 이후 급속 한 산업화에 따라 공업용, 농업용 용지 개량 및 도로, 주 거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훼손이 이루어졌다(KEI, 2000). 이에 1999년 이러한 수변구역을 조성하고 관리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수계 관리 및 지 원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수계법률상 수변구역은 상수원 상류에서의 토지이용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 어 서식처 제공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능에는 부 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본류를 중심으로 수변구역을 지 정하고 있어 각 지류들과 소하천, 발원지까지의 수변관 리는 제도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수변구역 설정 시 단순히 수변 중심으로부 터 500 m의 거리로 지정하고 있어 유역별 특성을 고려 한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수변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4대강 수계관 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수질보전을 위해 토지 매수 방법 및 절차, 매수된 토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 하고 있다. 또한 수변구역 내 토지매수제도를 통해 상수 원구역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정화기능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강유역환경청은 2003년부터 수변구역 및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였 으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2에 의하여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통 해 우선매수 대상지역 지정, 관리유형별 수변녹지조성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우선매수 대상지역 지정, 관리유형별 수변녹지조성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Geum river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2017)에 따르 면 2016년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모니터링 결과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매수대상 면적 약 1,110 km2 중 14.695 km2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전, 답, 임야가 전체 의 9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수토 지 중 임야를 제외한 2.508 km2에 대해 생태복원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금강수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수변생태벨트 생태복원 사업 지에서 야생생물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동물상 종수 는 증가하였으며, 서식환경의 유지 및 관리에 따라 곤충 류 등이 유지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변구역의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에는 유역의 특성을 고 려한 수질개선 방안과 함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토지 매수 방안과 생태복원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금강수계 내 수변구역 토지매수의 수질 개선 효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상토지 및 주변지 역의 수문학적, 유역적 특성,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효율 적 매수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 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의 중장기 생태적 관리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매수토지의 감정평가, 매수제 도, 복원사업, 사후 관리방안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금강수계권역에 해당되는 옥천군 군북면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 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1권역, 자연마을이다. 토지 유형은 전체 309,311 m2 중 임야 289,187 m2(93.49%), 전 15,907 m2(5.14%), 대지 4,217 m2(1,3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

    2.2. 연구진행체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금강수계 내 수변구역 토지매수의 수질개선 효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상 토지 및 주 변지역의 수문학 및 유역특성,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효 율적안 매수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①금강수계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모형을 제안하 였으며 ②소유역 별 매수 및 복원우선순위 선정 프로세 스를 개발하고 ③중장기 생태적 관리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먼저 향후 매수토지의 수질개선 효과와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복원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4대강 및 수변구역의 생태기능평가 구성요소 를 도출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매수 및 복원우선순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소유역 별 매수 및 복원우선순위 선정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금강수 계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본류(우선매수대상지역)와 지류 로 구분하여 매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평가등급별 매수 우선순위 선정과 평가결과에 따른 복원우선순위 선정 프 로세스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수토지 생태기능평 가, 매수우선순위, 복원우선순위 선정 프로세스를 종합 함으로써 모든 과정에 걸친 생태적 토지매수 통합 관리 프로세스구축안을 제시하였다(Table 1). 아울러 세부적 으로 금강수계 매수토지의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평 가등급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단계별 중장기 계획 방안 을 연구하였다.

    3.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분석

    3.1. 국내외 사례 및 관련 법령

    국내외 토지매수제도 및 지침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 내에서는 현재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계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매수 방법 및 절차와 매수된 토지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수계 별 유역환경청에서 특별대책지역 내 하천 인접지역을 수 변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때 토지매 수 우선순위는 용도별, 규제지역, 점·비점오염원 등을 하 천 또는 호소경계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배점하여 선정하 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금강권도 금강유역환경청 에서 매수토지 내 수변녹지 조성을 통해 매수토지를 관 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강수계 매수토지 관리방안으 로는 매수토지별 맞춤형 관리 추진, 생태복원우선순위에 따른 녹지조성 등 수변생태벨트 추진, 토지매수 및 매수 토지 관리사업 평가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에서는 4대강 수계 및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토지 매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매수토지 분포가 산재되어 복원 및 관리가 어렵고 무분 별한 개발행위로 안한 생태계 파괴 및 오염원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50년에 뉴욕시 의 상수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하천 및 저수지 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오염원 배출과 위생시설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North Carolina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 한 상수원보호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상수원 유역은 공 유지로 매입하여 강력한 행위규제를 하고 있다. 오염물 질이 수원으로 직접 유입되는 행위 규제, 물과 접촉하는 위탁행위 규제, 취수지점으로부터 300 m이내거리에서 출입 금지, 뱃놀이 금지 등의 행위를 비교적 강하게 규제 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인접구 역의 유역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유역관리청을 관리주체로 오염물질이 저수지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 을 방지하고, 유역 내 특정지역에서 오염발생 행위를 금 지할 필요가 있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독일은 공용수용제도를 정비하여 선매권방식을 제도화 하였고 주정부가 수자원보호구역조사, 구역지정, 관리 등을 책임을 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분뇨, 쓰레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정비 사업 등에 대해 세부적 수질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선행연구 분석

    3.2.1. 토지 생태적 기능평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토지매수사업을 사례로 확인해 보 면, 수변구역 내 수질보호 및 개선을 목표 분야별 세부기 준과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간 병렬적인 인자관계로 우 선순위 배점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금강 수변구역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적 복원방안과 매수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체계적인 복원 및 관리 계획이 미흡했다.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기 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생태계 서식처 기능, 수 질 정화, 지하수 저장 및 공급, 유량 조절, 레크리에이션 기능 등을 평가하고 그 가치에 따라 보전 등급을 설정하 는 평가지표가 개발되고 있다. Lee(2011)는 산림녹지에 대한 자연생태적 기능을 평가를 위해 녹지연결성, 자연 성, 녹지면적, 종다양도, 층위구조, 식생 활력도 등 지표 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Kim(2016)은 도시 하천 환경 평가 지표개발에서 델파이 설문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 태계서비스 측면에서 세부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Koo(2009)은 습지의 보전가치를 4단계로 평가하고 습 지 중요성과 보전, 복원, 향상 등의 가치를 설정하여 습지 관리 방향성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는 매수토지 우선순위산정 배점기준표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고 있으나, 세부 지형 및 유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질개선 및 유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ark(2014) 은 핵심생태계 유형을 수생태형, 육상생태형으로 구분하 고 수생태형의 수질개선적 평가항목에서 점·비점 오염원 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평가에 수질개 선 및 유역적 특성 고려를 위해 오염원 현황 및 배출부하 량 기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생태계서비스 측 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a(2003)에 따르면 생태계서 비스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심미적 가 치까지 포함한다. De Groot et al.(2010)은 생태계 서비 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표로 공급서비스, 조절 서비스, 서식지 및 지원 서비스, 문화 및 어메니티 서비스 로 구분하였다. 특히 생태계 서비스에서 주민이용적 측 면은 수변구역 내 주민이용 및 관리주체를 통한 지역주 민의 참여도와 사업 실행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청댐 주변의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심사를 통해 마을을 컨설팅 하였는데 크게 공익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지속가능성,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심 사한 바 있다.

    3.2.2. 매수토지 관리방안 연구 조사·분석

    효율적인 매수토지 관리를 위해서는 수변구역 관리방 향으로 오염유입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대권역 → 소권 역 → 소유역 → 소단위(650개소)로 세분화하고 소단위 별로 관리해야 한다(Geum-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2013). 또한 관리유형을 보전, 복원, 향상지역으 로 구분하고 하천 양안 50 m이내 지역은 오염원이 직유 입되는 지점으로 수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매수 대상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Lee et al.(2008)은 낙동강 토지매수지역 식생복원지의 효율 적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낙동강수계 매수토지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 해 토지매수대상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관리방향이 필요함에 따라 관리 방향은 보전, 복원, 이용으로 구분하 였고 보전은 자연녹지보전, 복원은 수변생태벨트조성, 이용은 친환경 토지이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Shim et al.(2014)은 오염유입부하량과 유역차원의 접근을 고려 하여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변생태벨트의 효율적 조성을 도모하는 토지매수 우선순위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Byun(2012)은 매수토지 관리의 유형을 보전 및 복원, 향 상으로 구분한 후 매수토지에 대한 천이상태, 수질개선 효과 등의 측면에서 관리의 세부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매수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는 전체 수계에 대한 매수토지와 미매수토지를 구분 하여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3.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상기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현재 매수토지 대상은 생 태 · 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기준 으로 선정하고 있다. 토지매수 우선순위는 용도별, 규제 지역, 점·비점오염원 및 기타사항을 하천 또는 호소경계 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배점하여 산정하고 있다. 규제사 항으로는 취수원에서 오염발생행위에 따라 범위를 구분 하여 접근금지, 거주가능, 농업가능, 살충제 사용 금지 및 채석장 설치금지 등의 행위나 시설물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 관리방안으로는 매수토지 생태복원 우선순위를 지 정하여 입지특성에 따라 녹지조성, 습지테마공간 조성, 수변림 조성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유형은 대상지 환경생태특성을 고려 하여 보전가치가 높아 복원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자연 녹지 보전, 훼손이 심하여 복원이 필수인 지역은 복원, 자 연 상태로 복원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은 향상으로 구분 하여 관리중이다. 사후관리 대책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매수토지 관리와 불법행위 사전예방 활동, 주민 참여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 인식 강화, 수변구역 내 보 호 및 관리, 복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등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효과적인 매수우선순위선정과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매수우선순위선정 측면에서 매수토지 의 주변 생태계와 연계성 및 수질개선, 주민이용고려 목 표로 한 기능평가 및 평가등급별 복원방향을 제안한다. 관리방안으로는 평가등급 및 보전가치 판단에 따른 복원 및 관리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4.1.1. 생태기능평가 구성요소도출

    본 연구는 수질예측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생태적, 수 질개선, 생태계서비스 요소에서의 매수토지 생태기능 및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수된 토지의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과 효율적으로 토지 매수하기 위한 방안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매수토지의 생 태적 기능, 수질개선 기능, 생태계서비스 기능의 세 가지 생태기능으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 다. 매수토지의 생태적 기능 측면에서 도출한 구성요소 는 생물서식처 증진, 생물다양성, 생태벨트, 생태네트워 크 등이 있다. 수질개선 기능에서는 점·비점오염원을 대 표적으로 도출하였으며, 하천생태계 위협요인 등 수질 영향성도 고려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기능은 주민친화, 위락, 문화경관적 기능 등 주민역량적 측면에서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생태기능평가는 이러한 세 가지 생태기능 각각의 세 부적인 평가항목 선정하고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매수토 지 필지별 평가와 권역별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필지별 평가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항 목별 평가로 현 매수토지의 생태적, 수질개선, 생태계서 비스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균 총점과 판단기준 에 따라 등급화 한다. 권역별 평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 량적인 평가지표로서 국토환경성 평가 또는 비오톱지도 등 유형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매수토 지의 생태기능평가는 필지별, 권역별 평가등급을 종합하 여 판단기준에 따라 등급화 함으로써 효과적인 매수토지 의 생태기능평가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구상하였다.

    4.1.2.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모형 제안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모형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항목과 구분 기준 등에 대해 조 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토환경성평가의 경우 국토 환경적 가치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최근 비오톱지도 평 가에서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습지기능 평가기법인 RAM 평가체계에서는 습 지기능별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등급을 우선 보전, 높 음, 보통, 낮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에서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3등급화 하여 복원방향을 설정하 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는 UNESCO MAB과 같이 3등급으로 크게 구분하고, 생태 기능 및 복원·관리단계를 설정하고자 평가등급을 3점 척 도로 생태기능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평가항목 총점은 Koo(2009)의 습지평가등급 기준과 Lee(2015)의 필지별 평가등급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개 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필지별 평가와 권역별 평가가 이루어지면 매수토지의 효율적인 생태적 관리방안 수립 을 위하여 토지매수 및 복원우선순위와 통합적 관리방안 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전등급 설정을 위해 필지별 평가와 권역별 평가를 종합하여 생태기능평 가 등급이 낮은 방향으로 고려하여 등급화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종합등급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 이 제안하였다(Fig 2).

    다음으로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프로세스를 적용하 여 본류의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 과 필지별 평가의 경우 매수토지 필지별 항목평가가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권역별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평가를 수행해본 결과 생태기능 ‘상’지역은 약 421 km2, 생태기 능 ‘중’지역은 약 93.4 km2, 생태기능 ‘하’지역은 10 km2 로 나타났다. 권역별 평가인 국토환경성평가도의 경우에 는 법제적 평가항목에서 물환경 부문에서 수변구역 및 소하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보전 및 보호의 가치로 인해 평가등급이 1등급 지역으로 구분되어 생태기능 ‘상’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생태적 평가에서는 다양 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구조의 안정성, 연계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평가의 한계 를 보완할 수 있었다.

    특히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중 권역별 평가에서 실 질적으로 생태적 측면과 수질 보호와 관련한 법제적 측 면에서의 평가가 이루어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태 계 서비스 측면에서의 주민 참여와 어메니티 자원에서의 평가는 매수토지 생태기능적 요소로서 현장조사 항목별 평가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효율 적 매수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지별 전수조 사를 통해 본류의 우선매수대상지역의 생태기능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등급 결과를 GIS DB를 구축하여 매수 및 복원우선순위에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토지매수를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2. 매수 및 복원우선순위 선정

    4.2.1. 본류 및 지류 매수토지 자연환경 분석

    매수 및 복원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Arc GIS ver. 10.1을 이용하여 금강수계 수변구역 내 본류 및 지류 매 수토지의 자연환경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류의 우선 매수대상지역은 약 165,122필지로 면적은 약 524 km2 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지를 중심으로 2013년 기준 토지 피복도 중분류 분석결과 전체면적 중 활엽수림 40.5%, 침엽수림 24.7%, 혼효림 8.3%로 대부분 임야로 나타났 으며, 논 4.8%, 밭 9.5%로 경작지는 면적 약 83 km2로 15.9%로 나타났다. 주거지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전 체면적의 약 2% 이내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류 우선매수 대상지역 토지피복 변화에서는 산림지역에서는 2003년 대비 2013년에 면적 13 km2가 감소하였으며, 자연초지 및 나지의 비율이 24 km2 증가하였으며, 논, 밭의 비율이 18 km2 감소하였다. 그리고 주거 및 상업지역, 교통지역 의 면적이 7 km2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2.2. 평가등급별 매수우선순위 선정

    다음으로 토지매수 이후에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수토지 생태기능 평가결과에 따른 매 수우선순위 선정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토 지매수 절차에서 우선매수대상지역의 배점기준표는 항 목별 배점기준에 용도별, 규제지역, 가산점 분야에서 점· 비점오염원, 기매수된 토지의 연접토지 등의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매수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생태기능적 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생태성 평가에서는 하천·호소와 생태자연도 1등급을 핵심생태계로 설정하고 거리기준을 중소형동물 이동거리를 고려하고 있다. 기존 금강 수계 토지매수 우 선순위 선정 배점기준표에는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가 0~50 m 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나 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토지의 환경·생태적 건 강성, 쾌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측 면에서의 핵심생태계 거리기준을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 치폭에 따라 30 m 이내에 위치한 매수토지를 생태적 가 치가 높은 것으로 기준하였다. 매수우선순위 기준은 핵 심생태계로부터의 거리기준과 함께 생태기능평가를 적 용하여 선정되도록 하며 매수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장기적 매수계획 수립시 수질개선 적 측면에서의 가산점을 적용함으로써 피드백과정을 통 해 재평가 되어 우선순위가 산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심생태계는 하천·호소를 중심으로 한 수생태계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을 대상으로 그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 한다(Fig 3). 핵심생태계로부터 30 m이내의 매수 토지 생태기능평가 결과 ‘상’은 1순위, ‘중’은 2순위, ‘하’는 3순위이며, 매수기간은 단기계획으로 설정한다. 중기계획은 핵심생태계로부터 30 m 이상 100 m미만 ‘상’은 4순위, ‘중’은 5순위, ‘하’는 6순위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적 계획은 100 m 이외 지역으 로 설정되도록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4.2.3. 복원우선순위 선정 및 프로세스 개발

    복원우선순위는 평가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등급화된 매수토지의 복원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선정되어야 한 다. Wonju regional environment office(2013)은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핵심생태계를 중심으로 복원우선 순위를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멸종위 기종이 분포하는 지역을 우선 설정하였으며, 멸종위기종 이 분포하지 않을 경우 핵심생태계로부터 30 m, 100 m 이내, 100 m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생태기능 평 가결과 ‘하’인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적 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질개선적 측면을 고려하여 점· 비점오염원 분포지역에 대해 우선 복원대상지로 선정하 고 핵심생태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생태기능평가 결과 ‘하’인 대상지를 복원우선순위로 선정하는 프로세 스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복원우선 순위에 따른 토지유형별, 평가등급별 복원사업 추진방향 설정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 니터링 및 피드백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 매수된 토지 중 생태복원 필지와 미복원 필지에 한해서 는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구성요소별 개별점수 분포와 지역 동·식물상, 유역의 현황,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유형을 분류하고 복원 및 관리방안이 이루어져야 한 다.

    4.3. 본 연구에서의 적용(안)

    4.3.1. 기매수토지 현황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와 매수·복원 우선순위 산정 프 로세스를 활용하여 옥천군 군북면 일대 소단위 143의 기 매수토지를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다. 대상지는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1권역, 자연마 을이다. 토지유형은 전체 309,311 m2 중 임야 289,187 m2(93.49%), 전 15,907 m2(5.14%), 대지 4,217 m2(1,36%)로 구분되었다. 기매수대상지역을 제외한 우 선매수대상지역은 전체 1,191필지로 면적 3,390,857 m2 이다. 토지유형은 전체면적의 62.2%가 임야로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경작지인 전 20.5%, 답 5.3%, 그 리고 37번 국도와 마을도로가 6.7%를 차지하고 있다.

    4.3.2. 기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프로세스 적용

    기매수토지의 생태기능평가는 필지별평가(관리, 식 생)와 권역별평가(국토환경성평가도)를 수행하였다. 필 지별 평가에서는 소단위143 기매수지역의 관리, 식생평 가결과를 반영하였다. 기매수지역을 매수 후 관리가 아 닌 자연 식생평가결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결과 전체 ‘상’ 등급의 결과를 보였다. 권역별 평가에서는 전반적으 로 1,2등급의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법제적 평가항목 기준에서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등급판 정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권역별 평가에서 국토환경성 평가도를 활용할 경우 수변구역으로부터 500 m의 매수 토지 평가에서는 대부분 높은 등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태기능평가 종합등급에서 ‘상’ 등급으로 판정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Fig 4).

    본 연구에서 기매수지역의 종합등급결과 필지별 평가 전체 ‘상’ 등급, 권역별 평가 국토환경성평가도 1, 2등급 으로 ‘상’으로 나타났으며, 생태기능평가 종합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기매수지역의 생태기능평가 결과는 전체 ‘상’으로 나타났다. 소단위 143의 기매수지역은 종합등 급 ‘상’ 등급의 토지가 전체이며, 이는 핵심지역으로 보 전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결과는 UNESCO MAB에 따라 보전가치 등급을 부여하였다.

    4.3.3. 매수우선순위 산정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매수우선순위 산정 프로세스를 통해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매수우선 순위를 산정할 수 있다. 이때 현 기매수지역의 토지를 매 수 전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생태계로부터 의 거리기준을 적용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산정할 수 있다. 핵심생태계는 육상생태계(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와 수생태계(수변구역 중심 또는 핵심수변생태계)로 구분하 며, 거리기준과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순위에서 9순위까지 단기, 중기, 장기적 매수우선순위 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매수우선순위는 토지 주민의 매 수의향에 따라 우선매수대상으로 참고할 수 있다. 소단 위 143 기매수지역은 핵심생태계 거리로부터 대부분 30 m, 100 m이내, 100 m이외 필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기능평가 결과 전체 ‘상’ 등급 결과 필지로 핵심생태 계 30 m 이내 필지는 매수우선순위 1순위(단기), 30 ~ 100 m이내 필지는 4순위(중기), 100 m이외 필지는 7순 위(장기)로 산정하였다.

    4.3.4. 복원우선순위 산정

    단위 143 기매수지역은 복원우선순위 프로세스에 의 해 순위와 관리방향이 산정될 수 있다. 복원우선순위 프 로세스는 점·비점오염원과 핵심생태계로부터의 거리, 생 태기능평가 결과를 통해 복원우선순위를 산정하게했다. 소단위 143 기매수지역의 경우 생태기능평가 결과 전체 ‘상’ 등급으로 핵심지역으로 구분되며, 복원우선순위 산 정결과에서는 필지별 점·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제시되지 않아 100 m 이외로 설정되며, 기준을 재설정 하여 핵심생태계 거리가 적용되었다. 그 결과 생태기능 평가 ‘상’ 기매수지역은 핵심생태계로부터의 거리를 적 용하여 복원우선순위는 30 m 이내 ‘3순위’, 30 ~ 100 m 이내 ‘6순위’, 100 m 이외 ‘9순위’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지의 기매수토지에 대하여 관리상태, 식생 연결, 필지별 및 권역별 평가결과를 상, 중, 하의 척도로 구분하고 핵심생태계거리와 점·비점오염원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종합등급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매수순위와 복원순위산정이 가능하고 보전지역여부를 파악할 수 있 다. 이를 GIS 속성정보 DB로 입력하여 지리정보를 산출 하면 매수우선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4.4. 중장기 생태적 관리 통합 프로세스 구축

    4.4.1. 단계별 중장기 계획 수립

    본 연구에서는 평가-매수-복원 우선순위 선정 프로세 스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생태적 복원 및 관리 계획을 제안한다. 단계별 중장기 계획은 금강 수변 구역 내 훼손되거나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수질개선 및 생태계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 한 복원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원 방향은 핵심생태계를 중심으로 하천생태계를 보전하고 매수토지 단기, 중기, 장기 복원계획에 따라 설정하고자 한다(Table 2).

    복원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 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학술 적 가치가 높고 자연복원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모니터링을 통하여 생태네트워크를 구축 하여야할 것이다. 토지피복분류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부 분 수변구역 내 토지는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이 70%의 면적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복원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핵심생태계로부터 의 거리에서 가장 많이 도출되는 지역이 중기에 해당하 는 매수 및 복원우선순위 4.5.6순위 지역이다. 완충지역 역할로서 그 복원 유형 및 관리에 따라 주변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인자가 될 수 있다. 이 지역은 생태기능 구성 요소별 평가결과에 따라 복원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생태관광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기적 계획은 전반적으로 핵심생태계인 수변구역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평 가, 매수, 복원 프로세스 전 단계에서 핵심지역으로 보호 의 중요성이 높은 곳이 대상이다. 이때 우선매수대상지 역은 단기적으로 우선 매수되어야 하며, 복원방향 및 관 리에서도 생태네트워크를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과 자연 천이를 유도하여야 한다. 금강은 매수토지 생태적 기능 평가 결과와 매수 및 복원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중장 기 계획을 ①권역별 복원 및 관리 방안, ②평가등급 및 복원유형별 복원 및 관리 방안, ③목적별 복원 및 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4.4.2. 권역별 복원 및 관리

    수변구역 관리방안은 합리적 토지매수를 위하여 수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고찰하고 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매수 및 복원사업 우선순위 를 단기구역, 중기구역, 장기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관리유형은 보전, 향상, 복원지역으로 구분 설정하며 보 전지역은 인위적 복원이 필요 없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 역으로 자연 녹지 그대로 보전하고, 복원지역은 인위적 인 복원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또 는 훼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도록 한다. 일부 복원이 필요하거나 자연적인 상태로 복원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은 친환경토지이용으로 향상지역으 로 구분하도록 한다.

    매수토지 관리방안으로는 매수토지별 맞춤형 관리 추 진, 생태복원우선순위에 따른 녹지조성 등 수변생태벨트 추진,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관리사업 평가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관리 추진을 위해 환경생태특성 을 고려하여 보전지역, 향상지역, 복원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우선 토지매수 대 상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선정기준은 핵심수변 관리구역(하천변 50 m이내)내 토지와 광역 상수원으로 유입하는 하천 본류 및 지방2급 하천경계를 기준으로 소 단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4.3. 평가등급 및 복원유형별 복원 및 관리 방안

    매수토지 생태기능 평가 등급별 생태복원은 UNESCO MAB에 따라 핵심, 완충, 전이지역으로 구분하여 체계 적인 복원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태기능 ‘상’매수 토지의 경우 그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복원 방향은 보전 및 복원으로 생태네트워크, 주기적 모니터 링, 자연천이 유도를 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 전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생태기능 ‘중’매수토지는 완충 지역으로 설정하고 향상지역으로서 핵심지역을 보호하는 역할로 생태계에 유해적인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훼손요 인을 진단하여 소극적 매수토지 활용으로 주민이용시설 을 도입한다. 생태기능 ‘하’매수토지는 전이지역으로서 친수복합이용 시설로 커뮤니티, 지역사회 문화생활, 복 합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환경교육, 생태관광, 자연관 찰, 휴식공간 시설 등을 도입하여 관리주체를 주민참여 로 하여 지역사회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Table 3).

    4.4.4. 목적별 복원 및 관리방안

    목적별 복원 및 관리방안은 매수토지의 생태기능평가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구성요소별 높은 배점에 따 라 복원방향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항목별 평가 구성요소별 개별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적측면, 수질개선적측면, 생태계서 비스측면으로 나누어 복원방향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생태적측면의 목적은 야생생물의 생물다양성과 녹지축을 통한 생태네트워크 구축이다. 생태경관림, 유 실수 등 최소한의 관리와 식생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하 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핵심생태계 내 멸종위기종 등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생물이 발견 될 시 중점적인 생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질개선적 측면의 경우 수질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은 전반적으로 토지이용에 따 라 발생한다. 이 지역에는 각종 축사, 상업지역, 민가식당 등으로부터 오염원이 발생하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한 곳이다. 이러한 지역은 오염처리시설 강화와 더불어 오염발생범위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해 점・비점오염원 을 저감해야 한다. 또한 인간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뿐 만 아닌, 도로 등으로 인한 오염원 발생으로 이를 정화하 기 위한 레인가든과 같은 빗물 정화정원 등을 조성하여 수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친수문화적 시설 및 프로그램을 고려한 복원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생태관광으로서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리주체를 지역주민들로 하여 소 득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4.4.5. 통합적 관리방안 구축

    4대강 수변구역의 토지매수사업은 녹지축 조성 및 상 수원수질개선을 위해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수계별 문 제점에 따라 토지매수 우선순위 및 복원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변구역 내 복원방향 및 관리방안은 수 질개선을 주목적으로 생태계 건강성 회복, 비점오염원 차단, 연결성 확보 등의 복원방향과 수변녹지 관리, 비점 오염원 관리, 생물서식환경 관리 등 관리방안이 필요하 다. 매수토지 생태적 통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GIS DB를 구축할 것을 제안 한다(Table 4).

    매수토지는 법령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국가 및 공공 기관이 매입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하고 생태적 건강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매입하는 토지를 말한다. 금 강유역의 수변구역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 하며, 연구결 과에서 제안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 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매수토지를 관리할 수 있을 것 이다(Fig 5).

    5. 결 론

    본 연구는 금강수계 내 수변구역 토지매수의 수질개 선 효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상 토지 및 주변지역 의 수문학 및 유역적 특성,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효율적 안 매수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매수토지 생태기능평가 모형을 제 안하였으며 둘째, 소유역별 매수 및 복원우선순위 선정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셋째, 중장기 생태적 관리 통합 프 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금강수계권역 옥천 군 군북면 일대 소단위 143 기매수토지를 대상으로 적용 해 보았다.

    기매수토지의 생태기능평가는 필지별 평가와 권역별 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기매수지역의 종합등급결 과 필지별 평가 전체 ‘상’ 등급, 권역별 평가 국토환경성 평가도 1, 2등급으로 ‘상’으로 나타났으며, 생태기능평 가 종합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기매수지역의 생태기능평 가 결과는 전체 ‘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수토지 생 태기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핵심생태계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적용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산정한 결과, 소단위 143 기매수지역은 핵심생태계 거리로부터 대부분 30 m, 100 m이내, 100 m이외 필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단위 143의 복원우선순위는 점·비점오염원과 핵심 생태계로부터의 거리, 생태기능평가 결과를 통해 산정하 였다. 생태기능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 등급인 핵심지역이며, 복원우선순위 산정결과에서는 필지별 점·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제시되지 않아 100 m 이 외로 설정되므로 기준을 재설정하여 핵심생태계 거리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생태기능평가 ‘상’ 기매수지역은 핵 심생태계로부터의 거리를 적용하여 복원우선순위는 30 m 이내 ‘3순위’, 30 m ~ 100 m이내 ‘6순위’, 100 m 이 외 ‘9순위’로 산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상태, 식생연결, 필지별 및 권역별 평가결과를 상, 중, 하의 척도로 구분하고 핵심생태계거 리와 점·비점오염원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종합등급을 산 출하였다. 종합등급을 활용해서는 매수순위와 복원순위 산정이 가능하고 보전지역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GIS 속성정보 DB로 입력하여 지리정보를 산출하면 매수우 선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수변구역 내 복원방향 및 관리방안은 수질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활용하여 금강수계권역에 대한 목적별 복원 및 관리방안을 생태적, 수질개선, 생태계서비스 등으로 구 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생태적 부분으로는 생태경관림, 유실수 및 야생화 단지 등 조성을 통해 자연천이, 최소한 관리, 식생복원 개발행위 제한, 생태모니터링을 할 수 있 으며, 수질개선 부분에서는 수질정화시설, 침투저류지, 친환경 영농행위, 비오톱 조성 등으로 식생복원 우선, 비 점오염원 우려지역 집중관리, 수질오염 최소화, 관리주 체 주민 소득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생태계서비스 부분에서는 수변산책로, 휴식공간, 다용도 활용공간, 테마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생태경관 미화 중점관리, 수변생태벨트 복원사업 관리, 생태관광 중점지역 복원사업 추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에서 제안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매수토지를 관 리할 수 있으며, 매수토지의 감정평가, 매수제도, 복원사 업, 사후 관리방안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JESI-28-3-371_F1.gif

    Location map.

    JESI-28-3-371_F2.gif

    Estimation criteria for ecological func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purchased land(left) and the current status of ecological function evaluation of purchased land(right).

    JESI-28-3-371_F3.gif

    Drawing: based on distance from core ecosystem.

    JESI-28-3-371_F4.gif

    Evaluation results by site / region for previously purchased regions.

    JESI-28-3-371_F5.gif

    Integrated ecological management system for purchased lannd.

    Table

    Plan for the integration process of ecological management

    Mid-to-long term ecological restoration plan for purchased land

    Mid and long-term plan for restoration direction and management according to evaluation level

    Example: GIS DB constru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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